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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 채권 추심 시, 못받은 돈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안

by 바리새뀨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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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은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미지급금을 추심하는 것으로, 때로는 당할 수도, 때로는 해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법적 절차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를 찾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들과 대처 방안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채권 추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채권 추심은 채무자가 미납을 하거나 부도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권 추심이 더욱 어려워지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부분 채권 추심 시 발생하는 힘든 상황은 채권을 추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각종 소송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입니다.

 

1. 채무자의 부도

채무자의 부도는 채권 추심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부도 상태에 빠진 채무자는 채무 이행이 어려워지며, 채권 추심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도로 인해 채권 회수 확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추심을 포기하거나 상환 방법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2. 분쟁 발생

채무자와 채권 추심을 진행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채권 추심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또한, 분쟁으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 이행 의사가 줄어들어 채권 추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의 소송과 조정으로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 파악 어려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채권 추심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은닉한 자산이 있거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 째는 방식으로 나갈 시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힘들어지며, 채권 추심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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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시 대처 방안

 

채권 추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1.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처리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되며,

조정에 들어가게 될 때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추심하게 될 때, 먼저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준비해야 하며,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고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따로 발송을 해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무반응이면, 그때 지급명령처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지급명령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따로 검색하여 조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도 불복하면 법원에서는 양쪽을 모두 불러 내용을 확인하고 1차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채무자와의 협상

지급명령 후 조정 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채무자와의 협상은 채권 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와 협상하여 채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 추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상시에는 채무자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여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것보단, 상대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기한을 주거나, 순차적으로 조금씩 갚게 하는 방법, 이자를 줄여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활용

조정시 원만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거나 비협조적 일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호사 활용비용과 조정에 든 제반비용 모두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을 경우 수임료만 날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채권 추심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추심기간이 길어질수록 힘들고, 조정에 나가는 등의 시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무자와의 협상, 전문 법률인을 활용하여 차분히 접근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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